독도 무대응 원칙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공론화는 잘 하지 않는 오래된 이슈이고 원칙이다.
그런데 요즘엔 노무현이 외교 무능을 포장하기 위해서 만든 날조라고 주장하는 님들이 보인다.
아니다. 오래된 떡밥이다.
천리안으로 패싸움을 하던 시절에 조사했던 자료가 남아있어서 복원해둔다.
무려 조선일보다.
그 때 당시 박찬종이 독도 살리기 운동을 이슈화 하면서 DJ 정권의 외교력이 무능해서 독도 무대응 원칙을 유포시킨다는 논지의 글이 돌아다녔다.
조선일보 95년 8월의 다음 기사를 보면 박정희 정권이 독도문제의 대응책과 자료를 상세하게 연구했고, 전두환 정권때 "공개되었다" 라고 기사가 실렸으며 5공의 외무부 발언은 "일본의 거짓주장에 대응하다가는 도리어 그들의 술책과 논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이유로 "대외비"로 처리했다고 한다.
천리안 터미널 시절에 검색해서 보관중이던 자료.
번호 : 12/36 입력일 : 1995/08/28 19:43:25 자료량 : 47줄
제목 : 5공이 감춘 `독도자료' 공개..조선일보 취재진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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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연구' 박대통령 집필지시...국내 첫연구서 ***
*** `독도관계 자료집' 52년-76년 한-일 외교문서 모아 ***.
1910년 8월29일 국치를 당한지 85주년을 맞아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된 미발표 자료들이 공개됐다.
본사 취재팀이 입수한 이 자료들은 국사편찬위원회가 84년 발간한
[독도연구]와, 외무부가 정리한 [독도관계자료집(1952∼1976년 한-일정
부간 왕복외교문서)] 등 두 종류로, 일본측의 억지주장에 대응할 수 있
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이중 [독도연구]는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78년 박정희대통령의 지시로 만 6년간 연구끝에 만들어진 국내 최
초의 독도관련 종합연구보고서. 당시 국사편찬위원장이던 최영희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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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사학 법학 지리학자등 10여명이 참여, 독도의 자연과 환경,역
사적 사료 등을 4×6배판 크기로 4백69쪽의 책에 담았다. 이 연구를 위
해 당시로선 파격적인 8천만원의 연구비가 특별지원됐다고 한다.
그러나 책이 발간될 무렵, 5공 청와대측은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이를 괜히 거론하면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공
개를 금지, 이 연구서는 지금까지 국사편찬위 캐비닛에 방치돼왔다. 이
연구서에는 광무4년(1900년) 10월27일자 관보에 당시 을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면서 독도를 울릉군에 포함시킨 사실등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밝
히는 많은 외국의 고문서나 고지도, 사진등이 포함돼 있다.
외무부의 [독도관계 자료집] 역시 같은 운명을 겪었다. 52년 1월,
이승만대통령이 평화선을 선포한것을 빌미삼아 일본측이 그해부터 1976
년까지 24년간 [죽도(독도의 일본명)]는 자신들의 영토라는 42차례의 구
상서와, 이를반박하는 36차례의 우리 정부측 구상서 전문이 수록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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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무부측은 {일본의 거짓주장에 대응하다가는 도리어 그들
의 술책과 논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이유로 [대외비]로 처리, 81년에 비
밀분류에서 해제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일반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자료집에는 어떻게든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문제화하려는 일본
측의 집요한 의도와, 이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우리정부측의 단호한 자세
등이 공식외교문서를 통해 실감나게 나타나있다.
서울대 신용하교수(사회학)는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시대부터 한
국영토였으나 일제가 한국 영토의 최동단에 위치한 무인도란 전략적 가
치등을 고려해 1910년 한국 강점에 앞서 1905년 침탈한 섬}이라며 {지금
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도 일본의 침략의도를 알 수
있으므로 우리측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어찌된 일인지 현재는 검색이 되지 않음. 조선일보 PDF 에서도 검색이 안 됨. 그리고 다음 기사가 발견됨.
첫 독도 연구서 11년째 사장; 근대사자료연구협 독도연구 ;84년 발간불구 5공서 "일 자극한다" 공개 금지;학자들 7년 노력 일 억지주장 반박 "귀중자료"
1910년 8월29일 국치를 당한지 85주년을 맞아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독도를 체계적으로 종합연구한 첫 독도연구서가 11년째 사장돼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의 책은 한국 근대사 자료 연구 협의회가 84년 6월 발간한 독도 연구 . 독도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 78년 당시 8천만원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지원받아 당시 국사편찬위원장이던 최영희씨를 중심으로 서울법대 백충현교수, 고려대 강만길교수 등 10여명의 학자들이 7년간 연구한 끝에 발간한 책이다. 이 연구서에는 일본측이 억지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귀중한 연구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들은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독도를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했던 사실 등이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5년 앞선 것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사실을 뒤엎을 수 있는 귀중한 발견으로 평가된다. 이뿐만 아니라 1694년 삼척첨사 장한상이 당시 조정의 명령으로 울릉도에 순시나가 울릉도의 3백여리 근처에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의 섬을 발견했다는 장한상 울릉도 사적기 를 발굴했다. 이는 한국 문헌에 나오는 울릉과 우산(독도)의 지명은 모두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울릉도와 그 부근에 있던 독도를 우리가 17세기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문서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서거한뒤 이 연구결과를 받아 든 5공 청와대측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괜히 거론하면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금지,이 연구서는 지금껏 국사편찬위원회 캐비넷에 방치되어 있다. <김동섭 기자>
조선일보발 천리안 검색 기사에서는 5공 외무부가 "대외비" 처리하며 비공개하고 있었다 라는 뉘앙스가 검색된 PDF 조선일보 내용에서는 방치, 사장으로 뉘앙스로 바뀜.
번호 : 4/21 입력일 : 1995/08/12 19:58:56 자료량 : 23줄
제목 : 일본,독도영토 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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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50년을 맞아서도 妄言이 되풀이되는등 日本이 과거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달초 日本정부가 외교공한을 우리정부에 보내 獨島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한
것으로 12일 밝혀져 韓日관계에 새로운 파문이 일고 있다.
日측은 이 공한에서「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측 명칭)가 日本國의 영토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외교공한은 한 국가의 공식입장을 천명하는 양식으로 日측의 이같은 주장은 시마
무라 요시노부 文部相의 망언과 더불어 일본측의 對韓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
는 것이나 외무부는 아직까지 이같은 공한이 왔다는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매년 8월경 일본측 경비선을 독도근해에 보낸 뒤 이같은 외교공한을
보내오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독도문제와 관련, 日측은 「국제사법재판소등에 이 문제를 회부하자」는 공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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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인데 반해 우리정부는 「이미 독도가 한국정부의 관리하에 있으므로 당연히 한
국영토」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독도는 당연히 우리영토이므로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적
인 송사를 벌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이유때문에 일본정부의 공한에도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그 즈음(95년)의 다른 기사. 김영삼 정권때에도 이미 확립되어있는 원칙임. 5공에서 시작했다고.
다음은 DJ 시절의 뉴스.
"독도 문제 답변하느라 일을 못해요."
요즘 해양수산부에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질타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설명을 해보지만 호통을 치고 끊는 사람이 대다수다.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하루 10여건의 항의성 글이 올라온다. 담당자는 "먼저 귀하의 독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라며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글을 올리고 있다.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독도 문제는 요즘 젊은이들과 네티즌 사이에 뜨거운 화두다. 서울 중심가에서 '독도 지키기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인터넷에는 독도에 대한 글이 쏟아진다. 인터넷 다음카페에는 독도 관련 카페가 44개나 생겼고, 하루 200여건의 글이 오르고 있다. 또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정광태가 10여년 만에 청소년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독도 논쟁에 불을 댕긴 것은 '독도가 2002년 1월22일부터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의 홈페이지를 박찬종 전국회의원이 개설하면서부터다. 지난 7월17일자로 글을 올린 이 사이트에는 넉달 만에 무려 70만명이 서명했다. 단일 캠페인 치고는 엄청난 성공이다. 더욱이 시사문제에 관심이 없는 20ㆍ30대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박전의원은 "정부는 차라리 'IMF 당시 일본이 단기자금을 빼갈 것이 두려워 독도를 내주었다'고 고백하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독도가 일본에 넘어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99년 1월22일 발효된 한ㆍ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양국의 '중간 수역'으로 들어갔지만 '독도와 독도 영해 12해리'는 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3월21일 "독도가 어업협상의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 것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영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부측이 독도 문제에 무기력하게 보인 것은 '무대응이 가장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고 무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끊임없는 노력에 우리는 지난 50여년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떠들어대는 것 자체가 일본의 계략에 말려드는 꼴"이라며 박전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일본과의 어업협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최완현 사무관은 "일부의 주장처럼 독도를 넘겨주면서까지 무슨 협상을 하겠느냐"며 "전화를 좀 자제해 주면 독도와 어민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사무관은 "내년에도, 100년 후에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독도의 영토권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전의원은 "아무런 대책도 없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라고만 한다"며 정부측의 대응을 비판했다. 또 "정부가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내준 것 자체가 독도가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용인한 것"이라며 "어업주권 포기는 영토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실효적 지배권까지 상실해 독도는 우리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배타적 경제수역 관련하여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에 대한 반박. 96년 기사.
번호 : 431/571 입력일 : 1996/02/10 16:55:36 자료량 : 45줄
제목 :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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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기자> 정부는 접안시설 공사를 문제삼아 독도영유권을 주
장하고 있는 일본측에 대해 냉정하지만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일본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를 앞두고
독도영유권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이미 예상해왔기 때문이다.
서대원(徐大源)외무부 대변인을 통한 정부 반응도 일관되고 있
다.즉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이며 *실효적(實
效的)으로 우리가 관할하고 있다는 점을 되풀이 강조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일본의 독도 접안시설 공사에 대한 문제제기
는 공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
의 분석이다.해운항만청은 지난 93년부터 독도에 상주하는 독도
경비대에 물자보급을 원할이 하기위한 접안시설공사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 미뤄 오다가 지난해 12월 조달
청에서 1백80억원의 예산을 확보,삼역개발과 공사계약을 맺었다
공사장비등이 이미 독도에 하역돼 공사가 시작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뒤늦게 이 공사를 문제삼아 영유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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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촉발하고 있는 저의는 여러가지다.
우선 일본은 독도영유권 분쟁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국제
해 양법상 "분쟁수역"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분쟁
수역의 경우 EEZ선포후 경계선을 정하기 위한 획선(劃線)에서
제외되는 국제법상 헛점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런만큼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시켜 국제사회
의 지지를 넓혀나가겠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이때문에
일본은 우리 정부의 반발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하시모토 류타로
(橋本龍太郞)총리와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외상의 "망언"에
이어 외교채널을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은 또 러시아와 현안으로 남아있는 북방5도 회복을 독도의
영유권 분쟁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를 통해 북방5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러
시아에 대한 지렛대로도 이용하겠다는 속셈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같은 저의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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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또한 국제해양법상에서도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시종일관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 모두 긴밀한 대북(對北)공조를 통해 한반도
안정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문제는 올
해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 영유권주장을 계속할 경우
외교력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간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 깊은정보 밝은미래 섹션신문 중앙일보 >
발행일 : 96년2월10일YS 정권때 이미 "그들의 저의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라는 분명한 입장과 의지.
오래된 떡밥이다.
전두환때부터 수립한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노무현 변호가 되는가. 지금에 와서 무대응원칙이 언제나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연구도 대응도 필요하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단지 정권을 까고 싶다고 부실하게 까진 말자.
단순히 생각하면,